"홀로 못 버틴다…대형사와 규제 차별화를"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下]

(AI 달리)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괄 규제는 중소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9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전날 열린 '보험산업 주요 현황과 이슈' 세미나에서 "중소형 보험사가 시장 수요를 겨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제도의 미비점"이라며 "앞으로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 틀로는 다양한 보험사의 시장 진입과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건전성 규제 환경은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ICS의 모델이 된 유럽의 보험건전성 제도 '솔벤시Ⅱ(Solvency Ⅱ)'는 보험사의 기준을 정해 차등 규제하고 있다. 솔벤시Ⅱ는 소형 단순 보험회사로 분류될 경우 △보고 및 공시 △지배구조 △책임준비금 계산 △자체위험 및 솔벤시평가(ORSA) △유동성 위험관리 등에 대해 비례성 원칙을 자동 적용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의 규모, 복잡성, 리스크 수준 등을 기준으로 소형 단순 보험사로 분류한다. 연간 보험료를 비롯해 △책임준비금 △해외사업 비중 △합산비율 △금리위험 노출 △비전통적 투자 비중 △특정보험종목 취급 여부 △재보험사업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국내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형사와의 명확한 차별화가 전제돼야 한다. 비슷한 상품을 유사한 고객군에 판매한다면 복잡성과 리스크 수준 역시 대형사와 똑같기 때문이다. 반면 '단종 보험사'나 특정 상품에 집중하는 소형사는 더욱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단종 보험사의 등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소액 단기 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본질과 복잡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위험관리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도 정비뿐 아니라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보장하는 배타적사용권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험상품을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모방하거나 출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의 기간 만료 직후 유사 상품이 쏟아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