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만6835건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26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만6835건,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 원이었다. 1건 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 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제도 이행 이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SK텔레콤(8759건), KT(8317건)가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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