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성장촉진정책 의존이 경제체력 약화연 기준 성장률 5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추경 등 ‘단기부양책 후유증’ 경계론 부상전문가들 “구조개혁·신성장산업 육성 시급”
한국경제의 자체적인 성장 복원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면 경기가 반짝 반등했다 약발이 떨어지면서 침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약화하는 회복 탄력성=그 동안 한국경제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강한 ‘회복력(resilience)’이었다.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산업구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외적 충격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을 보였다.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단기 성장촉진책에 의존하면서 자체 회복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추경 등 부양책 후유증 경계론=때문에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성장을 위한 부양책은 경제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도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의 고가영 선임연구원은 최근 소비성향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성장률 저하 예상과 기대수명 증가로 국민들이 일생에 거친 소비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며 “내수서비스 육성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소비성향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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