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미시정책이 효과적”..인하기대 차단

입력 2020-02-27 12:15수정 2020-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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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도 고려'..'반도체 경기회복 여전'.."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한다. 현 시점에선 금리조정보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부분을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여전히 높고, 정부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된다고 보기도 여려워 금융안정도 고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2월 금융통회위원회 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리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다만 이번 금리결정과 전망 근거를 코로나19사태가 비교적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전망은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금리를 내린 이후 넉 달간 동결을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또 이날 이날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했다. 경제전망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올 성장률 전망치만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2.4%)과 올해(1.0%)와 내년(1.3%)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지난 1월 금통위에서 제로 수준의 금리로 내려가는 것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지.

“성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다.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 여건의 완화를 통해서 당장 숫자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국내 경제판단이 부정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

“경제전망치는 2.1%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지속할지 전제를 해야만 전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당장 실물 경제의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1/4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을 공식화됐다. 추경이 이뤄지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금리동결 배경을 3가지로 말했다. 그중 하나가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 안전의 유기 상황이다.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다양한 미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한은도 이같은 인식하에 금융중개지원대책을 5조 원 증액했다.”

- 올해 경제부진 완화 근거 중 하나가 반도체 경기 회복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 1월에서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을 감안해서 금년 중반에는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간 살펴보니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전망을 조정해야 할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보고 있다.”

- 성장률을 2.1%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위축과 관광사업,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타격이 크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1/4분기의 충격이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소비자심리지수, 수출입초기지표 등은 한국 경제가 영향이 있다고 본다. 추가 지표가 악화하면 통화 완화에 나설 것인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망이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장기화할지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금리 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등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한은의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것도 예상된다. 기준금리 이외의 비전통적 정책카드를 쓸 수 있을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본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도 갖추고 있다. 비전통적 정책이란 양적완화를 말하는 것일 텐데, 이런 수단의 도입은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 2014년경 금융중개대출 증액 이후 금리 인하가 됐었다. 추경이 통과되면 금리 인하가 된다고 봐도 되는지.

“6~7년 전 예를 들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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