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기업ㆍ국민 모두 부담"

입력 2019-08-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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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경제현실 미반영, 국고지원 늘리고 과잉사례 통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6.67%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6.46% 대비 3.2% 인상된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