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日 수출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중무역갈등 대응과 관련해 "협상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반기 대외경제정책은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고 동시에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수출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7월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1조 5000억 원도 신속하게 현장 투입해 나가겠다"며 "한·말레이시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타결 등 우리 경제 외연확장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개발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활발히 해 인프라 수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 시급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 10대 핵심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면책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PIS펀드 1조5000억 원 중 5000억 원 규모 스마트시티 분야 지원, 유무상자금·정책수출금융·민간금융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구조 설정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구축,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9월, inbound) 및 해외입찰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맞춤형 해외진출(outbound)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토대로 금년이 ‘스마트시티 수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