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 제안에 “무책임한 시도”…혹평

입력 2018-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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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대출(왼쪽부터)·강효상·김성태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2018.4.11(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제안을 거절했다.

한국당 과방위원인 강효상·김성태(비례)·김재경·김정재·민경욱·박대출·송희경·이은권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제안에 대해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포퓰리즘적 인기투표에 그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표 발언자로 나선 강 의원은 앞선 원자력발전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비전문가 집단이 단기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또한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번 KBS 양승동 사장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