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 70억달러(8조원) 돌파 ‘역대최고’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지급금액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입액에서 지급액을 뺀 수지 적자폭은 2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반면 사용료 지급은 1억7540만 달러(1983억4000만 원) 감소한 92억5400만 달러(10조4647억9300만 원)였다.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급을 뺀 수지는 21억156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4년 16억1250만 달러 적자이래 가장 적은 적자폭이다.

지식재산권사용료란 특허권 등 연구개발(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빌려주거나 빌려온 후 그 대가로 주거나 받는 이용료를 말한다. 단 매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늘면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외국기업의 특허 사용이 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기술력 향상과 현지법인 증가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늘고 지급은 줄고 있는 추세”라며 “지급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사에 로열티를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TV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진출에 활발했던 2014년 이후 사용료 수입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실제 2015년 사용료 수입은 10억3180만 달러 늘어 2011년(12억1060만 달러 증가)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노동집약적 산업과 대량생산 수출 시스템이었다면 이젠 핵심기술로 가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다 기술 사용료 수입이 다른 수출에 비해 많지 않다.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진행이 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