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서 혁신성장ㆍ일자리 로드맵 입법에 만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규제 개선 등 입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또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혁신 성장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립해 놓았다"며 "중소기업ㆍ상공인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청취하고 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비전을 발표할 것이고 혁신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제에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하루속히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선도형 성장전략 혹은 혁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서 엉뚱하게 재벌 편의 봐주기 정책만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면서 "법인세 감면과 재벌규제 완화는 곧 선이고, 공정시장경제는 반시장적 기업 죽이기로 보도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