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 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마약범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 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李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 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 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 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