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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 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
“특검 출범 여부보다 수사팀 일정 맞춰 진행 중”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의 진술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