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사항이다.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업을 줄이라는 이야기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으로 충당하라는 게 정부측 이야기다.

교육부 측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세출 부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