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혁신 3개년 중심 구조개혁에 박차 가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 전반에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발표한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여성고용 관련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고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마련 이후 청년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소폭 개선됐다”면서도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지원 등 보완돼야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채용된 공무원이 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을 허용하며 장기 계속 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