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만난 한일 경제수장, 이른 시일 내 ‘재무장관회의’ 도쿄 개최 합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2년만에 만나 빠른 시일 내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10일(현지시간) 오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아소 부총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간 만남은 지난 2012년 11월 24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일본 조지마 고리키 재무장관이 과천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약 2년만에 성사됐다. 박근혜정부와 아베 정권 들어서 양국의 경제사령탑이 회동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재무장관은 세계 및 양국 경제동향은 물론, 역내 금융협력 방안과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의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고, 아소 부총리도 소비세 인상 등 일본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부조화에 따른 금융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양측이 정책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일본 동경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1회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양국 재무부 대표단이 경제정책, 예산, 세제, 금융, 국고 등 다양한 분야별로 양국의 경제동향과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해왔다. 현재까지 총 5차례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됐으며 6차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였지만 일본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재개 합의로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날 최 부총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일관계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정경 분리 입장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당연히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경제관계도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정경분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캐나다 재무장관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캐나다 재무장관과는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국내 비준절차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BRD 총재와는 EU지역의 경제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EBRD의 이사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EBRD 총재는 우리 정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국과 EBRD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