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촉구

KDI(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며 추가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ㆍ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우리 경제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부장은 “현재는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금융안정' 같은 다양한 목표를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2∼3%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락상 조 부장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최근 수년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며 “3% 중반의 잠재성장률과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 5∼6%의 경상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 요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유망서비스산업과 함께 사업서비스를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지만 한국의 사업서비스는 경쟁 제한적이고 기업화되지 못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서비스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인력개발, 마케팅, 리서치 등을 말한다. 김 소장은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통한 인원 통제, 이중개설 금지를 해소하고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방향' 발표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성과보상체계를 중ㆍ장기 성과에 연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해 유망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간에 신용보증조합을 만드는 등 은행대출에 대한 관리ㆍ감시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으로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기업ㆍ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소기업ㆍ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와 차별 완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