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전진단 업체 날림 점검 심각… 10건중 1건 ‘부실’

입력 2014-10-05 10:56

민간 안전진단 업체들이 댐,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점검 결과 10건 중 1건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벌인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한 결과, 전체 161건 중 97.5%인 157건이 시정(보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부실이 10.5%인 17건이었고 140건이 시정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4건에 그쳤다.

또 민간 안전진단 업체의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1385건 중 234건(16.8%)이 심의점수 50점 미만인 부실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1130건은 시정 판단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21건에 불과했다.

교량, 터널, 상수도, 댐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올해 3월 말 기준 639곳이다.

이 의원은 "민간 업체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날림 점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 10곳 중 1곳은 결과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등급 D·E 등급인 건축물은 4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데 부실하게 진단을 받았을 경우 적정한 보강·보수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