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 발전도 않고 ‘코프’로 해마다 2600억 혈세'꿀꺽'

발전을 하지 않고도 이른바 ‘기회비용’ 명목으로 발전사들이 해마다 2600억원씩 챙겨가는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n-off)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발전사별 코프비용 지급내역과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여간 불합리하게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가 9952억원에 달했다.

코프는 송전망이 부족하거나 고장을 대비한 송전계통제약이나 예비력확보를 위해 전력 생산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발전을 하지 못한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연평균 2,640억원씩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코프가 발생되면 그에 상응하는 용량의 콘(Con-On)이 발생되는데 지난 2012년은 코프비용이 2778억원, 콘비용이 5조600억원으로 제약비용이 5조3400억원에 달했다.

콘 정산금이 많은 것은 비용이 낮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기 대신에 비싼 민간발전 소유의 가스발전이 늘어나는데, 민간발전은 한전처럼 수익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제약정산금이 그만큼 많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코프는 올해에도 7월 말 현재 2029억원이 발생해 연말이면 34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사정이 어려웠던 지난해 2792억원 보다도 687억원이나 증가했다.

실제 민간발전사인 GS-EPS는 올 들어 7월말 현재 코프로 106억원을, 포스코에너지는 123억원을, SK-ENS는 261억원, 엠피씨율촌은 87억원, 평택에너지는 95억원 등을 각각 챙겨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코프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제도개선 검토를 약속했지만 개선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산 T/F회의에서는 코프의 개선내용이 안건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코프지급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한 것이 고작으로 국민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에 요금을 내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사들을 위해 해마다 2600억원의 비용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며 “전력시장 제도개선 안건으로 삼아 불합리한 전력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