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베 특사 모리 방한 때 한국에 ‘4조엔 신용공여’ 제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로 지난달 19일 내한했던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당시 한국에 4조엔(한화 약 38.5조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일 정상회담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복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모리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4조엔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이 외환·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일본이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는지, 이를 대가로 한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은 중장기적 환리스크 헤징(위협회피)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일본과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바 있지만, 일본이 신용공여를 제공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 극단적인 경우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일본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연말이면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신용공여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너무 개방돼 있어 금융위기 때마다 흔들리곤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높고 자금조달 방안이 과거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의 신용공여 자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제안은 상징적 의미로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용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모리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을 만나 “가을에 개최될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신용공여란?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경우 국제금융협력의 한 방법으로 중앙은행 상호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