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경협행보, 통상 물꼬 다시 틀까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이 추진되면서 답보상태였던 통상분야 또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제5차 양국 경제협력 실무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개발 협력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별구역 개발, 자카르타 해안방조제 건설, 수마트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농공복합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이번 협력 과제에는 총 640억달러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경제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인도네시아 경제특별구역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과의 전기자동차 공동 연구·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내년에 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두 나라가 각종 인프라사업, 친환경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경협을 통해 수개월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7월 CEPA 협상을 시작한 뒤 2년 가까이 CEPA 협상을 진행한 바 있지만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 보장하는 문제 등이 엇갈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시 통상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측이 통상협정에 선례가 없는 직접투자 등을 담으려 해 곤란했던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모두 ‘윈-윈’ 하려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보장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협을 통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튼데다 이달 신정부 출범으로 협상파트너가 뚜렷해지면서 그간 정체됐던 양국간 통상협력 논의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통상당국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역의 FTA 연내 타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CEPA 협상 또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동남아 경제 대국이다. 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2번째 무역대상국이자 17번째 투자대상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