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격형 성장전략 유효기간 끝…창조경제 성과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에 결합,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창조경제확산위원회의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추격형 전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이 제조업 경쟁력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최근 ‘샤오미 충격’에서 보듯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창조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샤오미 충격’이란 삼성전자의 2분기 중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이 현지업체 샤오미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또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생각부터 행동에 이르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재정·금융지원, 인재양성을 약속했다.

그는 “창조경제 예산을 올해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17% 늘렸는데, 예산을 10% 이상 늘린다는 것은 보통 의지로는 어렵다”며 “세제·금융·예산지원을 확실하게 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금융분야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사장된다”며 “금융기관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세계 무역규모 8위에 달하는 제조업과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나간다면 우리만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