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핵처리시설 유치 성공요인 세가지…투명성 바탕으로 국민 신뢰 이끌어

“우리가 사용한 핵연료이니까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몫이죠.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성격의 기관인 지닌 스툭(STUK)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담당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규제기관과 국민의 신뢰로 정리된다. 핀란드 정부는 1978년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 수립과 함께 다쓰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17일 핀란드에서 만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규제기관 담당자들은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핀란드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성격인 스툭(STUK)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 관련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데, 국민의 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스툭의 리스토 팔테마 규제총괄책임자는 “핀란드 정부는 정부에 불리한 정보도 숨기지 않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신뢰를 얻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잃는 건 한순간이다”며 “스툭은 매우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 등 외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이 같은 독립적인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툭은 지난해 대국민 대상 신뢰도 조사 결과 매우 신뢰 36% , 신뢰 47% 등 83%의 국민이 이곳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처분장 유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그결과 에우라요키 의회는 2000년 76%(찬성 20, 반대 7)의 찬성으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건설을 허락했다.

야나 아볼라티 핀란드 고용경제부 수석고문은 “정부가 강력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와 지자체 및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처분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