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알고보니 하위직 공무원 등골브레이커?

입력 2014-09-18 22:08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뉴시스)

정부 보전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자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직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은 현재보다 50% 인상되는 반면, 수령액은 원금과 크게 차이가 없다.

급여가 300만원인 18년차 공무원의 경우, 현재 28만원의 연금을 납부하지만 2016년부터는 이보다 12만 원 많은 40만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또한 퇴직 후 수령액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면) 적자보전액이 53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현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아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에 맞춰져 소득보전 효과가 없고 개혁안이 직급별 차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랑 고위 공무원만 떠올리나 본데 말단 공무원들도 생각해달라.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 서민 부모님 얼굴 활짝 피게 했더니 시대를 잘못 타고나 또한번 죽어나는구나"라는 반응이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