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 나흘 됐지만 '헛바퀴'…추석후에도 '불투명'

입력 2014-09-04 18:44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의사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더욱이 추석 이후에도 국회의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2일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임 국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의원 체포동의안만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생법안의 우선 분리 처리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추석 이후에도 국회 파행 운영이 이어지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여파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의 심의마저 파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복지 정책도 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2300억 원의 후반기 예산을 책정했지만, 관련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묶여 있어 이 예산은 불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