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KB사태·정보유출 등 ‘도마 위’… 금융권 ‘긴장’

매년 9월,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가 한해 동안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특히 공격하는 국회의원과 방어하는 피감기관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국감장의 열기는 뜨겁다.

올해 금융권의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 번복 문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할 방침이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금융노조를 방문, 총파업과 관련해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9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며 “금융회사 재편 문제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재점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전망이다.

2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사들의 정보유출 사고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의 1억400만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련 법안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목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초 여야는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산정하려고 했다가 의견이 갈려 철회했다. 양측 모두 신용정보보호법의 처리에는 동의하나 손해 발생 여부와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보험업권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약관과 달리 자살한 보험가입자 유족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보험에 경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를 확인한 후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도 이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26개 보험사들이 작년 한해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1200억원을 보험이 해지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업체들은 보험 설계사들에게 보험 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지만 보험 해지취소 등의 명목으로 1218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저축은행 업계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십자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예보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의 재산을 조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