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고의·중과실 직접 제재 없앤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과도한 제재로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막은 ‘보신주의’를 없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은 이에 대한 후속책이다.

대책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있다.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도 줄인다.

은행 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은 주로 기관보다 개인을 제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지난해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개인징계는 그나마 경징계가 87%에 달해 건수 위주의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건전성 중심의 현행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혜택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기술기업의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는 4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중으로 미래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