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완화 조치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식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의 발제로 서강대 이장규 부총장, 서강대 최운열 교수,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찬 원장은 “재정·금융의 양적 확대로 인한 경기활성화가 지속하려면 구조적으로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새 경제팀을 향해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기업 여건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혁신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 △건전재정 강화 등에 힘을 쏟으라고 제언했다.

최운열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거 1970~1980년대식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중산층 이하의 비어 있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팀의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엉뚱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으론 내수침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체질개선과 근본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외형적 경기만 활성화하는 양적완화가 일본식 장기 경제불황으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장규 부총장은 경제 문제의 정치화 현상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장은 “경제의 정치 논리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의 체질개선 없인 한국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며 “대다수 정책이 국회라는 블랙홀에 빠지니,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을 만나 설득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에는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