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조정 추진”

입력 2014-08-17 19:40

“지자체 세입보다 세출 2배 더 많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7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로 몇십 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 대 4 규모로,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면 단기적으로 국세로부터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5% 확대 도입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 처리 △양도소득세·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