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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조원진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조정 추진”
中 국무원, 20년 만에 지방정부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무상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해결과제 산더미
중앙정부 예산독점권 사라지나
광역의회 ‘의정비’ 정부 제시 보수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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