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추진…공급과잉 논란 주택시장 물량분산

정부가 주택공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주택시장에 신규공급이 몰리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후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시기를 선분양과 분산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꾸준히 축소하고 있지만 민간 건설사의 공급물량은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후분양 확대를 통해 건설사 스스로 분양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후분양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민간 분양물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22만가구로,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총 인허가 물량이 정부 목표치(37만4000가구)보다 10만여가구 많은 48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사들이 대부분 분양대금이 일찍 회수되는 선분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에는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과 건설공정률 80%를 넘긴 뒤 분양하는 ‘후분양’이 있다. 보통 분양이라고 하면 선분양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국토부는 선분양 일변도의 주택 공급방식이 분양시장이 활발할 때 인허가와 분양물량이 집중해 미분양을 양산하고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에 후분양을 늘리게 되면 당장 분양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을 줄여 주택 수요를 기존 주택시장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착공과 동시에 시장에 나올 분양 물량이 공정률 80% 이후로 미뤄져 분양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후분양을 선택한 업체에게 공공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분양대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사정이 어려줘지지 않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