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마초 합법화 공론화…“지금 상황 금주법 당시와 비슷”

입력 2014-07-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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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ㆍ담배보다 중독성 약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우리 편집국은 마리화나 금지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 법이 1920~1933년 금주법이 시행됐을 당시 밀주와 밀매 확산, 범죄조직 창궐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문은 마리화나가 술보다 훨씬 덜 위험한 물질이지만 40여년 전 제정된 마리화나 금지법이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화나 소지자 체포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 흑인 청년들이 일찍부터 전과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NYT는 마리화나가 술이나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약하다며 적절한 사용은 건강한 성인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조만간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기사를 싣고 독자들의 의견도 기사화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 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해 주마다 마리화나 금지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올 들어 콜로라도와 워싱턴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 사실상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금지됐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이 이들 주에서 마리화나를 즐기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