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 통장 구멍만 더 커진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나라살림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이자지출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세수결손이 심각한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정부의 ‘비상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이 늘어난 데 따른 여파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일시차입금의 이자를 갚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여의치 않은 곳간 사정에 일시적으로 빌려야 할 돈이 늘어나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나랏빚만 키우는 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 일시차입 이자상환액은 2644억원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의 363억원, 2012년의 1815억원과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한 규모다.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작년 정부의 한은차입금 이자는 975억원으로 2012년 257억원의 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이자도 166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세수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부양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을 독려하는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올해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기준,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재정증권 발행 이자 600억여원,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자 94억원 등 7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0.5%로 같은 기간(42.7%) 보다 2.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 보다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이 더 심화돼 정부의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경환 경제팀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정의 58.1%를 조기집행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돈 풀기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차입금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은 차입금은 통화량 증발을 초래해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증권을 더 많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일시차입금은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할 때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다시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지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고스란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차입금 이자는 보통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으로 갚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세수가 그나마 잘 걷힌 2011년 1996억원, 2012년 1117억원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수여건이 나빠지면서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5월 누적 기준)에 그쳤다.

이처럼 이자를 갚아야 할 운용수익금이 바닥나자 정부는 지난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예산안에 이자상환액 600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도 역시 예산으로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의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일시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는만큼 경기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