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본격 논의 나서

입력 2014-07-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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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한 '세월호 사건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2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해 본격 조율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달일 특별법안 도출을 위해 양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주말 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보아 지난 1일과 2일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양당 법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부분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으나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나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논의에 이어 13일에도 3차 회의를 열어 법률안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