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KB 징계 유권해석 문제없어…금감원 제재심 결정할 일”

입력 2014-07-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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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징계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유권해석을 내려 금감원에 전달했다”며 “이후 문제는 금감원 제재심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금융위가 내린 유권 해석에 대해 법제처도 아닌 감사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 말이 되느냐”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대해 “감사원 직무상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금융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은 금감원 임원까지 호출해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