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한중 FTA '진도' 어디까지 가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중FTA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등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농산물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장벽이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는 이날까지 진행 중인 양국간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진행정도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양국정상이 한중 FTA 1단계 협상완료의 단초를 제공한 한 것처럼 실무차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의외의 진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최근 이에 대해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연내타결 의지를 재천명하고 실무차원에선 한국은 농수산물 개방 품목과 시기를 지금보다 다소 유연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국은 제조업,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한중FTA가 급물살을 탈 경우 한국은 관세 인하 효과, 비교우위 품목들에 대한 수요 확대 효과, 서비스업 개방, 금융 개방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인하 및 비교우위 산업 측면에선 IT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산업이 우선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완성차보다 부품 쪽 수혜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