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ㆍ안전 늘고 SOC 줄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이 올해 보다 6% 늘어난 377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과 4대연금 지원으로 복지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간접자본(SOC)나 환경 관련 예산 요구는 줄었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안전ㆍ공공질서’ 분야 예산 요구액은 1조원(6.3%) 늘어나면서 약 17조원에 달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000억원(6.0%)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증액 규모가 큰 예산은 보건ㆍ복지ㆍ고용이었다. 이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 예산(106조4000억원) 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액이 5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연금 지출액이 36조4000억원에서 4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 바 컸다. 내년 전체 연금 지원액 요구액을 계산해 보면 올해 예산 대비 6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에 3조원, 국가장학금 지원에 3000억원을 더 요청해 올해 예산 대비 10.7%(5조4000억원)늘어났다. 게임ㆍ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와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산 요구 규모도 6.2%(3000억원) 늘었다.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ㆍ융합형 R&D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6.2%(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 예산과 외교ㆍ통일 예산도 장병 복무여건 개선, 수요국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의 이유로 요구액이 각각 7.5%(2조7000억원), 5.1%(2000억원) 늘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난안전과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요구액도 올해 15조8000억원보다 1조원(6.3%) 늘어났다.

이에 반해 SOC 예산 요구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3조7000억원 보다 7.5%(1조8000억원)나 줄었다. 기재부는 SOC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예산안 요구액이 줄어든 것은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영되고 기존 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관 운영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 등으로 산업관련 예산도 1.7%(3000억원) 줄었고 농림 예산 역시 관련 SOC투자 규모 조정 등의 영향으로 요구액이 2.1%(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