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LTV(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 논란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앞서 줄곧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를 앞세워 LTV·DTI 규제 완화를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카드에 미묘한 입장 변화를 밝히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수진작을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동안 반대입장을 지켜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한 발 물러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LTV·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팀의 정책 방향성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정책적 판단보다는 자리 보전을 위한 줄서기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신 위원장은 취임초부터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차례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LTV·DTI는 은행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는 규제로 신 위원장이 개정 권한을 갖고 있고 최 원장이 실무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금융당국 내부에선 마지막 빗장이었던 LTV·DTI의 규제 완화 범위와 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가계 빚을 줄이려는 가계부채 대책과 상충하는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금감원이 어렵게 밝힌 올해 1분기 현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은 51. 1%(은행 50.4%, 보험 52.8%, 상호금융 53.7%)다. 지난해 말 50.5%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년 상승폭인 0.5%포인트 대피 가파른 상승세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 상 무턱대고 규제를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대출 규제만 풀었다가 효과는 제대로 못 보고, 가계 빚만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완화보다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