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C카드 전환이 능사 아닌데… -박엘리 금융시장부 기자

IC전환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포스(POS)단말기 해킹사고 등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잊힐만 하면 등장하는 ‘단골대책’이다.

2003년 금융당국이 IC카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마그네틱카드에서 IC카드로 바꾸는 것은 순조로웠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갱신할 때 교체 발급하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IC카드는 무용지물이었다. IC단말기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만 펼친 것이다. 11년이 흐른 지금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전면 IC화를 외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없다.

카드사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시큰둥한 표정이다. 카드복제 사고로 연간 카드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은 100억원 정도다. 그러나 IC단말기 전환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억~300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도 당장 비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결제 전문가들은 MS거래(긁는 방식)을 하든 IC거래(삽입 방식)을 하든 해킹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IC전환과 보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 서명거래시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서명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가맹점에 책임이 돌아가지만 IC결제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100% 고객 책임이 된다.

과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IC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복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지만 과연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투입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추진하기보다 현실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IC전환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