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현 금리수준, 경기회복세 뒷받침할 수준”

입력 2014-06-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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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여러 지표를 놓고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당분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침체 여파에 대해선 “소비심리, 투자심리 위축 상황이 언제 어느 속도로 빨리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라며 “6월 지표만 봐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원화 강세 움직임엔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지난달 금통위 때 앞으로 금리방향 인상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나. KDI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내려 한은 전망치 4.0%와 벌어졌다. 7월 성장률 전망치 낮출 가능성은.

▲ 현재 금리 수준이 성장세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즉 적정금리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판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여러 지표라든가 방법 통해 지금의 금리 수준이 현 경제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느냐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지표를 놓고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KDI가 5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요 이유를 보니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 우리도 4월달 전망 이후 2~3개월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다음달에 전망을 내놓으니 그때 다시 말할 수 있겠다.

- 최근 세월호 여파 등으로 내수부진, 경기회복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지, 한은의 정책방향을 바꿀 정도의 장기적 현상으로 보는지.

▲ 4, 5월 서비스업생산 등 내수 관련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다. 일시적인지 큰 변화인지는 저희가 현재 살펴보고 있다는 말 드린다. 저희 희망, 기대대로 내수부진, (소비)심리위축이 빠른 시일 내 빠른 속도로 해소된다면 경제는 앞으로 우리가 본 대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한다. 또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저희가 현재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개별 경기상황에 대응키 위해 분주한데, 한국 1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이 정책을 너무 소극 운영한다는 지적도 있는 듯 한데, 기존 한은 금리정책 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나.

▲ 주요국 은행들이 여러 정책수단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니뭐니해도 금리다. 여러 금융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금리정책 기조를 당장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동결했다. 그 외 보완할 수 있는 건 원론적으로 크게 보면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조작 등 3가지다. 현재 효과면에서 지준율과 공개시장조작은 경기대응용으로 쓸 상황은 아니지 않나. 대출정책이 남아 있는데 소비, 투자 심리 위축이 관건이다. 지켜보고 있다. 내수부진 영향이 어느 정도, 언제 해소될지 보고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뭘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 시나리오라 할까, 그런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 환율은 달러당 1000원 하향 돌파 관측이 대세인데 2004년에 크게 한번 있었고 지금도 임박한 걸로 얘기 나온다. 2004년과 비교할 때 달러 하락 요인은 무슨 차이인지.

▲ 환율은 특히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2004년과 비교하기 어려운데, 환율도 저희들이 통화정책할 때 환율 수준 자체를 고려하기보단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금융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 원화가 지난 1년 동안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절상됐다. 최근 이러한 환율 움직임에 쏠림이 있다고 보는지. 원화 절상 이어지면 금리 인상은 어려운 게 아닌가,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리고 부총재 금통위 끝나고 나갔는데 후임 언제 어느 분이 오는지.

▲ (웃음) 좀 쉬운 것부터 답변 드리겠다. 언제 어느 (부총재) 후보가 오는지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란 말로만 답변 드린다.

그리고 환율 문제는, 최근 절상 속도 빨라졌는데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본다.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환율은 금리 외에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크게 경제 펀더멘털, 국제금융시장 상황, 자본유출입, 특히 요즘은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유출입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만약 금리 대응과 연결시킨다면 두 가지 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환율의 결정요인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도 환율에 미칠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금리로 대응했을 때는 또다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환율과 금리 관계를 관계 없다, 대응마라, 부정한다기보다는 환율 변동을 금리로 대응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 통화정책방향에 국내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지난달엔 추세치 따라 회복세 지속했다고 했는데, 회복세 주춤이란 말은 11개월만인 것 같다.

▲ 통화정책 방향에 주춤했다는 표현은 일시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하고 팩트를 쓴 거다. 4월, 5월 내수지표가 안 좋았다. 일단 회복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그게 안 좋다 보니 현재로선 잠깐 그렇다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경기에 관해선 그렇다. 이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보겠다. 가장 우려하는 게 소비심리, 투자심리 위축 상황이 언제 어느 속도로 빨리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다. 6월 지표만 봐도 좀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는 좀 더 지켜보겠다.

-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오늘 경제동향 발표문에 돼 있다. 지난달엔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엔 부정적이지만 수입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양면적으로 얘기했었다. 지난달 기조와 달라진 건가.

▲ 모든 현상이나 조치는 대부분 양면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건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물론 아니고 환율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모형을 통해 환율 절상 효과를 측정해 보면 경기성장에는 환율 절상이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고 물가는 좀 낮춘다. 원화 절상이 성장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방리스크 작용한다는 뜻이다.

- FED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금리인상 빨라질 수 있는 걸 우려하는 것인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가.

▲ FED 몇 달정도 테이퍼링을 이어갈 텐데 그 사이 미국 경제의 변화 경제 회복세의 강도에 따라 시장 기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 금리인상 속도 앞당겨질 것이란 시장 기대 있고, 경기가 예상보다 늦으면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FED 정책기조의 시장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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