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일 기습 합의에 ‘한·미·일 대북공조’ 균열 우려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하고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등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이런 단독행동이 ‘한·미·일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일본의 발표 직전에서야 일본 측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외교경로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은 그동안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지만, 전격적인 타결과 합의 발표 소식에 정부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일의 이번 합의가 한·미·일 3자간 북핵공조 등에 미칭 영향에 대해 “서로의 외교목표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각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본의 양자제재가 여행 또는 입항, 송금 제한 등이어서 제재가 풀리더라도 다시 복원하는 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북자 문제가 일본 외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한·미·일·중·러 등 5자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심을 고리로 대북 국제공조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경제적인 지원도 얻을 수 있게 돼 여러 실익을 얻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북일 간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여러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투명한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북일 협상이 전반적인 대북 제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