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도 부족한데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도 ‘뚝’

정부가 출자한 기관·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2013 회계연도 결산 종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배당을 완료한 결과 올해 정부배당수입이 32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실적 4930억원보다 1674억원(33.9%)이나 줄어든 액수다.

배당수입이 감소한 것은 배당대상기관이 감소하고 정부출자기관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출자기관 29곳 중 배당이 가능할 만큼 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19곳에서 17곳으로 줄었고 이익이 발생한 기관의 당기순이익 총액도 4조6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정부가 출자한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13년 1조1206억원에서 2014년 8120억원으로 줄었고 정부보유지분을 일부 매각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정부가 배당받게 되는 수입도 1678억원에서 443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전환으로 인한 미배당 등의 영향도 컸다. 지난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부가 받은 배당수입은 수출입은행 232억원, 주택금융공사 208억원, 가스공사 340억원 규모였다.

배당을 하지 못한 정부출자기관은 12곳이었다. 적자가 발생한 기관은 가스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3곳은 이월결손을 보전하느라 배당을 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느라 배당을 하지 못했고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두 곳은 국회결산승인대상으로 배당이 유보됐다.

기재부 박영각 출자관리과장은 “배당수입액 자체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예산안보다는 배당수입이 5억원 증가했다”며 “2012~2013년에는 예산대비 배당수입이 적자였으나 올해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