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6위…작년보다 4단계 추락

전 세계 순위로는 미국과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작년보다 3단계 올라 21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두 단계 순위가 내려가 23위에 그쳤다.

22일 스위스의 민간 경영대학원인 IMD(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총 6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22위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는 4단계 하락했다. 27위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순위다.

4대 평가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중 국내경제(19→13위), 고용(8→7위) 부문은 상승했지만 국제무역(14→34위), 국제투자(34→35위) 부문은 하락했다. 물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위였다. 장기실업률(1위), 공공부문 고용비중(3위), 상품 수출액(7위), 경상수지 비중(12위) 등이 강점요인이지만 생계비 지수(53위), 관광수입(43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인프라에서는 기술(11→8위)ㆍ과학(7→6위)인프라 부문의 순위는 올랐지만 기본인프라(23→26위), 교육(25→31위)은 순위가 내려앉았다. 고등교육 수학률(2위), 기업의 R&D 지출(2위), 광대역통신 가입자수(5위) 등은 높은 평가를 얻었지만 사이버 보안(58위), 중고등학생-교사비율(52위), 공해 문제(49위) 등이 미진했다.

이에 반해 정부효율성은 작년 20위에서 올해 26위로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부문은 사회적여건(42→36위), 재정정책(18→17위) 은 상승했지만 공공재정(9→24위), 제도적여건(19→25위), 기업관련법(39→42위)은 하락했다. 정부보조금(2위),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은 강점이지만 관세장벽(58위),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은 낮은 평가를 얻었다.

기업효율성 부문은 작년 34위에서 39위로 5단계나 추락했다. 2012년 25위까지 올랐던 기업효율성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생산성ㆍ효율성(37→35위) 부문만 순위가 상승했을 뿐 나머지 부문은 전반적으로 순위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연평균 근로시간(3위), 공개기업수(9위), 경제와 사회개혁 필요성 이해(11위) 등은 높았지만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순위가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았지만 설문지표는 상당수가 순위 하락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가 이뤄진 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추진과정에서 과거 누적된 문제점 부각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또 지난 1년간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스웨덴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작년 보다 3단계가 올라 2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대만은 모두 2단계씩 순위가 떨어지며 각각 23위와 13위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