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별성명 "해경해체 무책임, 포퓰리즘 처방...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입력 2014-05-20 11:15

문재인 특별성명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해경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20일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라며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