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더 심해… 국회 예산처 “임금체계 개선해야”
공공기관의 평균 월급이 민간기업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은 509만원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평균 385만원보다 124만원(32.2%)이나 많았다.
연령별로 20대는 공공기관 임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4.1% 낮지만 30대는 공공기관이 6.7% 높았고, 40대는 24.5%, 50대는 50.1%가 높았다.
월평균 임금격차 124만원 가운데 110만원은 학력, 근속연수, 직종 등 속성의 차이 때문이었고, 14만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순임금격차로 파악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불균형도 공공기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0.3%로 민간기업 5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연공급 임금체계상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은 상승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퇴직 직전인 58세가 되면 근속연수가 27.4년으로 증가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678만원으로 오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년에 머물러 225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역시 민간기업 대비 각각 46만원, 27만원씩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중점 개편 사항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 △16.1%에 불과한 성과연봉 비중의 확대(기획재정부 권고 30%)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