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담화 후 경제정책 어떻게 되나

세월호 참사와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하락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따른 안전 예산 추가 집행으로 가뜩이나 구멍 난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담화문 발표 이후 관피아 척결과 거세지는 개각론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힘 있게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하기에는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최악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신뢰 붕괴로 제2의 촛불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경제 후폭풍 여파를 차단하는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 조직축소, 신설 국가안전처 강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담화문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등 이미 발표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소비·설비 투자부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비록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팀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동안 경제팀이 경제정책을 운용함에서 청와대 입김이 많이 작용해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팀 한 고위 관계자는 “꼭 추진해야 하는 소신 있는 정책까지 청와대에 올라가면 보류나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힘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관피아 개혁 등 공직사회 근본 개혁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각설이 다시 나오면서 경제팀 운신의 폭은 더 좁아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민간회복세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데다 급격한 환율하락은 내수부진에 겹쳐 수출까지 타격을 입게 돼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데도 재정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긴급 경기부양을 위해 7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다. 결국 상반기 민간회복세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하반기 투입할 수 있는 재정집행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 이미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재원조달이 4조원 펑크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 추가 예산 소요가 필요해 결국 증세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