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 66%…미국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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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최초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공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무형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액수 및 그 증감이 기록돼 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이 자산으로 축적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현재 1경630조6000억원으로 GDP의 7.7배다. 이는 호주(5.9배), 캐나다(3.5배), 프랑스(6.7배), 일본(6.4배)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순자산 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토지자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경향이 부동산 버블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1인당 순자산은 평균 2억1259만원으로 나타났다.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6056조7000억원(57.0%), 일반정부 2736조원(25.7%), 비금융법인기업 1524조7000억원(14.3%), 금융법인기업 313조2000억원(2.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등에 비해 크게 높아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 실물자산인 비금융자산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경731조7000억원이다. 자산별로는 토지 5604조8000억원(52.2%), 건설자산 3852조5000억원(35.9%),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 252조7000억원(2.4%), 재고자산 314조2000억원(2.9%)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과반을 넘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토지자산은 배율은 4.1배다. 이는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네덜란드(1.6배), 캐나다(1.3배) 등보다 월등히 높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등 고정자산은 4765조1000억원으로 GDP의 3.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고정자산 배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2012년 기준 4.0%로 세계 2위로 높다.
그러나 설비투진은 부진한 모습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고정자산내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3.6%, 1990년 27.6%, 2000년 20.9%, 2012년 13.9%로 낮아지는 추세다. 또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비금융자산을 제도부문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4736조5000억원(44.1%), 비금융법인 3540조1000억원(33.0%), 일반정부 2305조5000억원(21.5%), 금융법인 149조6000억원(1.4%)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요 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2년말 현재 3094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GDP 대비 2.2배로 지난 2000년(1.6배)보다 높아졌다.
한편 한은과 통계청은 국민계정통계의 최고단계인 국민대차대조표를 내놓기까지 8년여간의 준비작업을 거쳤다. 또 국가의 부의 수준 또는 국가의 가용 자원량 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계획 수립이나 경제주체 간 자원 및 소득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추정, 산업별 생산성 분석 등 거시경제 분석에 요구되는 통계 인프라도 크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