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내수와 외수로 본 한국경제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내수에서 민간소비를 보면 첫째, 지표상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108로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 주체의 불안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수입전망 항목이 기준점에 근접하고 있으나 소비지출전망 항목은 2014년 4월 110으로 기준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선뜻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 전망이 다른 부문보다 높다. 둘째,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가계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가 미흡한 것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가치변동이 플러스 자산효과, 담보가치변동에 따른 대출 여력 증감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정체 상태로 예상하는 가계가 많은 가운데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 증가 등으로 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동향지수의 세부 항목 중, 주택가격전망 부문보다 물가수준전망 부문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계가 많다는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9% 내외로 소비자물가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셋째,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연체가 우려되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투자 부문에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향후에도 회복세가 미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외수 부문 중 수출은 2014년 4월에 미국 및 아세안 지역 수출 증가, 선박류와 자동차 증가로 수출 증가율 폭이 다소 증가했다. 2014년 1~4월 기간 중 수출이 전년 동기비 3.9% 증가로 회복세가 미흡하다. 수입은 동일 기간 중 2.8% 기록했다. 단,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이 기대된다. 첫째, 외국에 판 상품과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둘째,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외화로 외국에서 차입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국내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 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부양책 등 경제정책 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다. 첫째, 외화 자금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어 국내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둘째, 통상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등 무역마찰이 흑자 대상국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문이 기대에 미치는 못하고 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4.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한 것이 국내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 주도의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경제의 수출 증대는 투자 증대,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책적 요인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국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외수 경기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내수 혹은 외수 부문 경기가 견조하게 유지됨으로써 국내 경기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