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마피아공화국…정·관계 인사 낙하산 막아야

대통령이 관피아 추방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인과 관료 낙하산이 서로를 암묵적인 공생 관계를 꾸리면서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피아의 경우 그들의 배경엔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가 있다.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공공기관장·민간협회장을 맡는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들의 힘은 각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각종 협회까지 뻗쳐 있다. 부실 감독을 통해 세월호 침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전형적이다.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장악한 금융권을 빗댄 금피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을 언급한 산피아 등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피아들이 만연하는 근거로 '규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에 규제 기능인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감시할 인력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때문에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돼 민간개방직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부처에 배정된 고정 TO(인력배치)가 된 셈이다.

인사적체가 만연한 공직사회 구조도 한 몫했다. 고위 관료를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내려보내 제 때 자리를 비우면 인사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조율에서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바라는 산하기관와 협회의 요구도 이를 거든 모양새다.

정치권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가 된 해양수산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중 청와대나 여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치권 출신 인사는 5명이다. 지난해 취임한 부산항보안공사 최기호 사장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을 지냈다. 인천항보안공사 최찬묵 사장도 경호실 차장 출신이다. 주요 항만공사는 올해 정치권 인사를 상임이사로 대거 영입했다.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운영본부장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운영본부장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로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로 속 금융계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 투입이 소리소문 없이 진행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의 만연을 실력만으로 인재를 뽑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에서 찾고 있다. 때문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재의 유입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취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각종 예외 규정을 해소하는 한편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의 등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