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무인기 공격 기밀문서 공개 명령

입력 2014-04-22 12:50

미국 법원이 무인기 공격과 관련해 기밀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알카에다 간부인 안와르 아울라끼 등 자국민에 대한 무인기 공격과 관련한 법무부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안와르 아울라끼는 알카에다에 합류한 이후 지난 2011년 예멘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다.

NYT와 이 신문사 소속 기자인 찰리 새비지, 스콧 셰인, 그리고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정보공개법(ACLU)에 따라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표적 살해’의 적법성과 기밀성에 의심은 가지만 행정부가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이 이미 무인기 활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했으며 특히 법무부도 표적 살해의 적법성을 상세하게 분석한 백서를 내놓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미 기밀유지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이날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