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알맹이 없어…중장기 대책만 있어 실효성 의문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률이 부진한 15~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데다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본적으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고용률을 높이고자 독일이나 스위스식 직업교육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단기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특성화고나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참여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착취로 빠지는 예가 많은데다 학교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로 머물러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을 육성하고 관련 청년고용 태스크포스(TF)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 실습에 참가 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습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1월 파악한 현장실습 부적합 기업이 70곳 정도다.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정확한 현황 조사치가 아닌 표본 조사인데다 기업에 대한 실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습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과 관할권 밖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TF가 실제적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