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책·민간금융기관,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출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산·매출액 등이 없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의 내부기준을 정비한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창업·벤처 현장에서의 숨은 규제를 없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창업자들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10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찾기’ 첫 방문지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D.Camp)를 찾아 예비창업인, 창업초기 및 기술형 창업기업인, 재기창업인 등 창업 유형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면밀히 분석해 오는 6월 발표예정인 ‘숨은 규제 종합개선방안’에 반영된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예비창업인 창업 지원 △창업초기·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자 연대보증 확산 △재기 지원 관련 △창투·벤처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DB) 설립추진단이 조만간 발족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TDB 설립을 완료할 것”이라며 “TDB를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은행으로서는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밝보증 면제에 참아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디어만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자산·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대출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cut-off) 내부기준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신 위원장은 “실패경험이 있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른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우수 기술 창업분야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초기펀드 운용기준을 창업후 일정기간 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민간벤처 투자도 강조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또 창업·벤처투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토록 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번 창업·벤처 현장을 시작으로 다음주 장애인 학교 방문 등 다음달까지 총 2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5월 중순부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저축은행, 외국계 금융회사,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등 금융업권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금융권 준법감시인, 금융권 및 민간 연구기관장 등과도 만나 규제개혁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